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비용의 부담 및 지원, 지원절차 등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환수조치, 지원중지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3. 〜 2018. 10. 0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만 60세 미만 사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 진단검사”란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에게 치매 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전문의 진찰을 말한다.

6. “치매 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8. “치매 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본인 부담금”이란 제8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2.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 보건소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선별검사ㆍ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이하 “치매 검진”이라 한다),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치매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치매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이 치매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합한 경우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치매환자가 전출, 사망 등의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현주소
			이전주소(재신청일 경우에만 기재)
	연 락 처		(휴대폰： )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자 택
	대상자와의 관 계					휴대폰
	치매 치료 관 리 비 지원 경력		○ 지원받은 적 있음 (치매안심센터 명： ) ○ 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대상자 ○ 비용관리자		ㅇ 은 행 명 : ㅇ 계좌번호 : (예금주：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기재 (대상자와의 관계 : ) (대리 동의 사유 : )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장 귀하
※ 붙임서류 :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본인 신분증 (가족이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안명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치매환자의 치매 약물 복용을 지속, 관리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치매치료관리비 (보조사업) 지급현황             (명, 천원)

전 체	2016년	2017년	2018. 7월말
예 산 액	174,960	157,440	180,160
지급인원	658	775	709
지 급 액	163,864	166,079	88,136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소득 초과자)

- 대상인원 : 300명 정도(등록자중 미지원자 240명+신규등록 예정자 60명)

○ 소 요 액 : 54백만원 (300명x30,000원x12개월x50%)

다. 추계의 결과

○ 연간 54,000천원(시비 100%) 추가 발생

라. 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고

3. 작성자 :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지 방 세
세 출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재원 조달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 조 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지 방 세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세외수입	-	-	-	-	-
지 방 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